상속부동산을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어가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인 "지급불능"에 처했고,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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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또한 신용점수나 등급을 확인하는 일 자체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으니 안심하여도 좋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점수를 관리하는 데 보다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받은 시점의 부동산의 가격보다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이 큰 경우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효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 사유는 아래에 개인파산 상세히 적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기본적으로 현재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부산 상속포기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현재의 채무를 감당할 개인회생 수 없을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속채무가 부산개인회생 변제되기 위해서는 채권이 신고되어야 하므로 채무의 존재 여부, 변제 여부 등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은 압류나 담보 없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면 상속재산의 투자 가치를 믿고 한정승인의 도박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 즉, 배당이 실시된 부산개인파산 경우에는 ‘종결결정’,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본인 자산을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매도한 경우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인지, 송달료, 첨부서류 등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파산신청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의 소명 여부만을 심리합니다.